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직권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발급신청자는 발급대상자와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사회서비스 발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개편함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취업이 제한된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공자에게 종사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 -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