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촉탁을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는 절차의 번거로움, 기간의 과다 소요, 장래 양육비의 지급 불확실성 등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로부터의 양육비 직접 지급,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일시금 지급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는 현실에서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이 필요함 -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