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버디 or 보기] 재산세 강화 개편안에 반발하는 회원제 골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1003%252F01100201.20260930502119.jpg&w=3840&q=75)
kmib.co.kr2026-10-03비판
[버디 or 보기] 재산세 강화 개편안에 반발하는 회원제 골프장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만 해도 해외 여행길이 막힌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국 골프장은 연일 예약... 체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있다. 골프가 이미 대중적인 스포츠이자 국민적 여가...
![[버디or보기]벼랑끝 내몰린 회원제 골프장…재산세 30% 증세 정부 개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1002%252F01100201.20260930502119.jpg&w=3840&q=75)
kmib.co.kr2026-10-02중립
[버디or보기]벼랑끝 내몰린 회원제 골프장…재산세 30% 증세 정부 개편...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만 해도 해외 여행길이 막힌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국 골프장은 연일 예약... 체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있다. 골프가 이미 대중적인 스포츠이자 국민적 여가...

siminilbo.co.kr2026-10-01중립
대구광역시의회 임인환 의장,학교복합 시설 , ‘짓는 것’에서 ‘지속 운...
교육·문화·복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하는 복합 시설 이다. 교육부에서는... 특히, 2025년에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설 운영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097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8-20
2109805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