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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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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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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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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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브랜드평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 공공기관 브랜드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기업 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부채비율 444% 한전…5년간 8032억 성과급 지급
정부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무 부처가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한전은 정부경영평가에서 2021년과 2022년 C등급, 2023년...
한전 임직원들 성과급 최근 5년간 총 8032억원… 명당 1100만원 이상
정부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해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를 비롯한 기관장 일괄 교체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임명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남 - 이에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