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생성한 배아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기도 함 -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려움 -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제방식의 변화와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질병예방 관련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DTC)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 비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검사 및 검사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함 -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유지를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 - 인증 검사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