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59상임위 심의개정안
통계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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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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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2200985본회의 심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면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20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6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계산업의 진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 - 통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등10인2021-01-21
211489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등10인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