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산업 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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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31%252F2026083117520775885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
‘ 진흥 ’과 ‘폐관’, 두 부처 사이에 낀 사립박물관의 딜레마 법 제도의 단절과 이중잣대는 결국 '사립박물관의 소멸'이라는 국가 적 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 못 한 상속인들이...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4일(화)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09:40 김종훈 진보당 상임대표, 폭염 배달·노점상 등 진보당 불평등 현장투어 기자회견 10:20 정춘생 의원,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연희 의원, '곁에서...
![[위클립] 4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00_71445_748.jpg&w=3840&q=75)
[위클립] 4월 1주
국가 의 합당한 재정 지원과 현실에 맞는 적당한 요금 체계 개편이 동반돼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함 □ 경북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가입 3일(금) □ 김정관 산업 통상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면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계산업의 진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 - 통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