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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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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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861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정되어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 등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3% 또는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개정법률에 따라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과세됨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것임에도 개정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나 다주택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려는 개정법률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이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1인2021-10-15
2101713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 -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함
김진애의원 등 11인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