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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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 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1-01-21
2109011공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함 -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