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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75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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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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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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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음 -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갖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음 - 현행법상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아예 존재조차 모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청소년 미혼모인 산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출생증명 방법과 출생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 세상에 출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나홀로 출산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대폭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출생증명서나 대체서면이 출생지의 지자체 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되면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의제함 -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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