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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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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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3법사위 통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7116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반영하기 위해 양로지원을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양로시설을 양로ᆞ요양시설로 변경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2-26
2216108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54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3-06-29
2107630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도 함께 지원하도록 함
유동수의원 등 40인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