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을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5ᆞ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함 - 이에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ᆞ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