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 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5ᆞ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함 - 이에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ᆞ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