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4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의원등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장ᆞ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2021377임기만료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를 통하여 당선된 공공단체의 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2인2019-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312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3-02-27
2105004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함
이형석의원등12인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