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4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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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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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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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1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례와 학설이 나뉘는 '휴대'의 의미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가중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4인2024-12-30
212239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준호의원 등 20인2023-05-31
2017045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8-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09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 위험한 물품들이 사용되어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함 -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12-31
21243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