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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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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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 도심 한복판에 ‘욱일기 벤츠’…누리꾼 “차라리 일본 가서 살아...
연합뉴스 지난해 현충일엔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가 내걸리기도 했다. 당시... 처벌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위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과녁으로 딱이네"…욱일기 덕지덕지 붙인 벤츠 등장에 '눈살'
현수막과 건물 등을 통해 촬영 장소가 대구 지역임이 유추됐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욱일기 디자인이 포함된 의류나 물건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통...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욱일기 덕지덕지' 벤츠 포착
같은 해 현충일엔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가 내걸리기도 했다. 당시 '전범기 건... 처벌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위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례와 학설이 나뉘는 '휴대'의 의미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가중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 위험한 물품들이 사용되어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함 -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