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 -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인공지능(AI)의 학습용 데이터 중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는 한정제공 데이터로 보호되고 있음 -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경우 비공지 상태에 있다가 공지된 경우에는 공지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동시에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한정제공 데이터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지된 정보를 가공하여 만든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부정사용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제도적 균형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