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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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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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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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정경쟁방지 법과 영업비밀 , 임직원의 프롬프트 한 줄이 기업의 10년 기...
재학습 데이터 로 활용한다. 이는 곧 내부 기밀이 경쟁 사의 프롬프트 답변으로 버젓이 출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리적으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법)상...
AI가 흉내 낸 목소리도 보호 대상? 일본 유명 성우 소송 주목받은 이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의 계정과 영상 데이터 가 모두 삭제되면서 재판부는 더 이상 삭제를 명할 대상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퇴사할 때 '내 업무 파일' 맘대로 지워도 괜찮을까 [질문의 기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11636_229042_1859_v150.jpg&w=3840&q=75)
퇴사할 때 '내 업무 파일' 맘대로 지워도 괜찮을까 [질문의 기술]
그렇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회사의 핵심 데이터 를 훼손했다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한... A씨에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물, 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행정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 -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인공지능(AI)의 학습용 데이터 중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는 한정제공 데이터로 보호되고 있음 -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경우 비공지 상태에 있다가 공지된 경우에는 공지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동시에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한정제공 데이터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지된 정보를 가공하여 만든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부정사용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제도적 균형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