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음식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냉동날짜에 대한 표시의무를 신설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질병의 예방ᆞ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표시ᆞ광고 등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 시대를 맞아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