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관리부처와 관련법령이 분산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의 문제 앞에서 이런 체제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험·연구기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