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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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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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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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지은 칼럼] 식품안전 정보, 수집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 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p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7874_128831_4244.jpg&w=3840&q=75)
[이지은 칼럼] 식품안전 정보, 수집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 이다
정보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 이다. 매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식품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공유된다. 새로운 미생물과 화학적 위해요소, 알레르기 문제와 표시 위반, 각국의 회수와 판매금지 조치가 끊임없이...
공공·국방 'HWPX' 사용 의무화...AX 급물살
사이냅소프트도 HWPX 의무화에 대응 해 온프레미스형 LLM 패키지 솔루션 '사이냅소프트 어시스턴트'에... 활용해 식품 과 화장품 성분 안전 ·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화해', 전기차 충전 관련 플랫폼 '소프트베리...
군 급식 '품질·위생' 규격화…식재료 기준·검사체계 명문화
사고 대응 체계도 포함됐다.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식단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해, 급식 이용 장병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 품질뿐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 까지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관리부처와 관련법령이 분산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의 문제 앞에서 이런 체제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험·연구기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