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개회일에 둘 이상의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함(안 제52조 단서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의 개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함 - 동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함 -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일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공개되어도 무관한 내용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국회의 심사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안건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음 -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소위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비공개가 관례화되어 폐쇄성이 더 강해지고 있음 -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