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29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90공포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2인2024-06-07
2109708상임위 심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1-04-26
2104048상임위 심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5인2020-09-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25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1-20
2104048상임위 심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5인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