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 주변 주민·기업에 금융 지원 …연 1.5% 저리 융자
군이 안내한 날까지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에 융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발전기 설치 지점에서 반경 5㎞ 이내 지역 이 포함된 읍·면·동을 발전소 주변지역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24459_330659_4011.jpg&w=3840&q=75)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
현행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발전소 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 해안선'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섬은 애초에 기준에서 빠진다. 인천 해상풍력 단지는 옹진군 섬과 불과 30~40㎞ 거리에 있는데도...
감포주민연대, "상생 지원 금...주민 직접 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
▶ 곽성민 대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법 제도는 지원 금을 지자체나 법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민간 발전협의회를 통해서만 간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 발전소와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 -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