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26상임위 심의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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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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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1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5-10-28
2204181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2200168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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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944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 발전소와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장동혁의원 등 11인2022-12-15
2101297대안반영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 -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20인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