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2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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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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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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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876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정비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항공기정비업은 높은 해외 의존도로 매년 1조 5천억 원의 국부가 해외정비비용으로 유출되며 물적?인적 비용이 낭비되는 항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음 - 글로벌 선도기업이 구축한 기술장벽이 높고 단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특히, 항공운송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항공기정비업에 대해서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대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교흥의원 등 10인2021-02-02
2104060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5인2020-09-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060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5인2020-09-18
2107529상임위 심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