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 또한 증진하여야 할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 정부는 2020~2024년 5년 동안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규모를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60%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60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