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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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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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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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칸디나비아 항공 우주 시장동향
네트워크와 항공 물류 산업 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HS 8802.40은 HS 8802호의 “비행기와 그 밖의... 아울러 방위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항공 기를 도입할 때는 노르웨이 외교부의 수출입 허가...
쿠바 리튬이온 축전지 시장동향
유통업체, 물류 경로가 제재 대상이 아닌지, 제재 대상과 자회사 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쿠바측 수출입 상대방 및 모기업의 제재대상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순방 마친 李, 뉴욕서 트럼프와 극적 정상회담…멕시코선 CEPA 제안
양국 수출입 은행은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했고, 원유와 핵심자원 공급망을 다룰 정부 간 대화...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련 협력에서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 (KAI)의 경공격기 FA-50을 포함해 정비·부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정비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항공기 소재ᆞ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서 선진국 등은 국가 주도로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 정비물량의 50% 이상을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ᆞ유지될 필요가 있음 - 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등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조합은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관련 자산 등에 대한 투자, 개별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조합의 사업 범위·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또는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할 경우 등에는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