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음 -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은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를 당한 시설이나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줄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큼 -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을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 -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ᆞ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