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의 개정사항 모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음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류별로 개설되고, 그 부류는 시행령에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기타 부류로 분류하고 있음 - 난류의 경우에는 축산부류로 분류되어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난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음 - 축산부류에서 난류를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도 난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고,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며,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위법ᆞ일탈 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장예외품목 지정절차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상장예외품목이 계속하여 확대되는 등 상장경매원칙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음 -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하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위법ᆞ일탈 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원인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ᆞ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도매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와 현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ᆞ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가 포함되도록 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이 위법ᆞ일탈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