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길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와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행문화의 확산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함 -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와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보행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생태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ᆞ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