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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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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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5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8
22120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5인2025-08-06
22115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44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비용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등11인2021-01-26
2111132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 -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국회운영위원장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