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09상임위 심의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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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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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145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와 경제ᆞ사회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ᆞ정확성ᆞ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ᆞ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등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 등에 지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의 권고에 불구하고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 통계의 공표제도 개선,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함
정부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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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23-09-27
2120693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