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는 의미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대상으로서 인가 대상인 투자중개업자와 물적요건 및 인적요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금융업자일 뿐만 아니라 청약의 발행업무 중개에 국한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결합 등에 따른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 - 양 업자는 중개업자라는 문언상의 유사성과 달리 실질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범위가 다름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당시부터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리고 출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 - 출연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정상금융기관의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함 -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 및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채용을 대가로 금품ᆞ향응을 취득ᆞ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 채용 부정ᆞ비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공공기관의 장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