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04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2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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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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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0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8-06
221108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6-26
221077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410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22인2022-09-19
2116080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음 -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두터운 보상을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1인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