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족에 안치비 전가…구례군 공설장지 ‘꼼수 외주화’ 공분
유족들은 40년 기준 30만원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안치 비용 등 추가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사설 장례식장 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는 공설자연장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신 처리’에 그친 무연고 장례...“친구·동료도 장례 주체로”
배 상임활동가는 “언제까지 몇몇 장례식장 의 배려나 활동가들이 주머니를 털어 버티는 장애인단체에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은 5년간 봉안된 뒤 유택동산에 뿌려진다.
정육점 냉동창고에 시신 맡긴 장례식장 들, 달라졌을까?
▲ 장례식장 안치실에 설치된 다단식 시신안치 냉장고.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안치설비는 시신의 부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안치실이 시신의 부패와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음 -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 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 -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음 -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 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