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나이, 학력, 재산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고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ᆞ면ᆞ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1개소씩 설치ᆞ운영하되, 읍ᆞ면ᆞ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천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3개 구(區)를 폐지하였고, 2019. 7. 1..기존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행정동으로 통합ᆞ개편하였음 - 이러한 행정개편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수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었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원거리 사전투표소로의 사전투표를 위한 이동을 기피하여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 - 이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