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9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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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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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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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41상임위 심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음ᆞ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된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법률로서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장제원의원 등 11인2021-07-22
2102160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함
정부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