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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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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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이륜차 소음 민원 증가…밀양시, 주말·야간 불시 점검
민원이 발생 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밀양경찰서와 한국 교통 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 과 승용차·이륜차 등 708대를 합동·자체 점검했다. 그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을 위반한 32건을 적발해 과태료...
밀양시, 주말·야간 운행차 소음 불시점검 강화
밀양시는 올 1월부터 10월 1일까지 밀양경찰서, 한국 교통 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 과 함께 승용차 및 이륜차 등 총 708대를 합동·자체 점검했다. 그 결과 ' 소음·진동관리법 ' 제35조를 위반한 3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밀양시, 주말·야간 운행차 소음 불시점검 강화
시는 올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밀양경찰서, 한국 교통 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 과 함께 승용차 및 이륜차 등 총 708대를 합동·자체 점검했으며 그 결과 ' 소음·진동관리법 ' 제35조를 위반한 3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음ᆞ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된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법률로서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