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장애인은 8,25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이나 장례비용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과 장례비용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유류재산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ᆞ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