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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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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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부동산 PF의 판촉물이 된 대학 병원 …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단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ggmedi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905_13985_2624_v150.jpg&w=3840&q=75)
[칼럼] 부동산 PF의 판촉물이 된 대학 병원 …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단속...
그 중심에 ' 사무장병원 단속'과 '국민 건강보험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논란이 있다. 강봉수...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동네 의원과 중소 비영리 의료법 인들은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투자금 상환...
7일 막 올리는 복지위 국감…첫 검증 맞는 李정부 정책
유력한 건강보험 재정 의 지속성 확보 방안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사무장병원 ... 권 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 전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계획을 즉각...
복지위 국감 '전초전'…국립대 병원 ·비대면진료·신약 승인 쟁점 산적
페이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없었다. 결국 올해 국감에서는 일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묶는...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문했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시ᆞ도 소속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의 참여를 허용하고, 불법개설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