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in 효과 등을 통해 두 세 개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좋은 상품ᆞ서비스는 직접 판매하여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은 상품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독과점 시장지배를 주되게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음 - EU와 미국은 플랫폼 독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온라인플랫폼 부문에서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지정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요청, 제공하는데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핵심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핵심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과 관련 민간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함 -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및 관련 시책의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함 -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ᆞ관리ᆞ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