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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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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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97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ᆞ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02-24
2111974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조의2 제1항의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둔다”와 동조 제3항의 “정부와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은 서로 상충함 -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에 대한 정책 및 업무의 확대와 수행이 한계성이 있음 - 동반성장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법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조 제3항과 상충하는 제1항을 개정해야 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산업?기업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업무 확대하기 위함임
김정재의원 등 14인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