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고, 퇴소 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과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가정 복귀 절차 마련, 치료 및 상담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숙식 제공, 피해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