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안은 사회 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 변화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함 -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사사건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정비함 -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과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함 -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 재판의 방식에 대하여 개정함 - 가사비송사건의 불복제도를 정비함 -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을 정비함 -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를 인정함 -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함 -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함 -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은 1991. 1. 1. 제정?시행된 지 26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가사소송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에 추가함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정비함 -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를 도입함 - 혼인관계소송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 - 청구의 취하, 취하의 제한, 취하의 간주에 관한 규정을 둠 - 재판 형식을 결정으로 변경함 - 불복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사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을 함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 -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는 현실에서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