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69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
2202495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1
2123826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백혜련의원 등 11인2023-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810공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근거를 마련함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함
행정안전위원장2021-12-09
2119298대안반영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김철민의원 등 18인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