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홍준표의원 등 17인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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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증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 및 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경우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음 -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