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 소유자등에게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움 - 진료비의 과도한 편차로 동물 소유자등의 진료에 대한 불신이 높음 -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ᆞ연구,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ᆞ연구,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수의사의 동물 진료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용 등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등 동물 소유자등이 동물 진료와 관련하여 알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