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70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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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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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0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에서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를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6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김형동의원 등 13인2026-07-06
221777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90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1호와 제59조제1항제5호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법적용의 충돌 문제가 발생함 -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2인2020-09-15
2113841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신종 마약류 관련 검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