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