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 임신 전 검사는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큼 - 이에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이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함 -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