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의 보관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노인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하고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