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의 정의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 -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