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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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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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기능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ᆞ전수 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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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월 10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2인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