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올해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임 - 숙련기술자단체는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역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무상 대여를 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임 -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숙련기술자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자에 대한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의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