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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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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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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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ᆞ16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포함될 당위성이 있는 구조ᆞ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고자 함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음 - 일부 피해자가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액수보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더 많아 두 집단간의 배상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추진력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추모사업과 재단이 진행해야 사업의 범위, 재단에 출연 및 보조 방법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모사업과 재단의 사업에 4ᆞ16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재단에 기한 없는 출연을 보장하고자 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진상조사 후에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 국가 등이 시행해야 하는 추모사업 등의 목적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추모사업 등에 추모기념관의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4ᆞ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하고, 5년의 지원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 - 4ᆞ16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4ᆞ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포괄하도록 규정함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일제강점기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채권 등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거나 강매하였음 - 일제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해야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일제의 대표적인 금융수탈행위였음 -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국 및 일본인에 대한 개인의 재산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음 - 정부가 1971년부터 1974년 사이에 한시법인「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한 바 있음 -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1975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이 법을 통하여 보상하고자 함 - 이 법은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법률 제2287호「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법률」 및 법률 제2685호「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보상금의 산정은 대한민국통화 10만원으로 함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때에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ᆞ16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포함될 당위성이 있는 구조ᆞ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고자 함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음 - 일부 피해자가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액수보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더 많아 두 집단간의 배상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추진력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추모사업과 재단이 진행해야 사업의 범위, 재단에 출연 및 보조 방법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모사업과 재단의 사업에 4ᆞ16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재단에 기한 없는 출연을 보장하고자 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진상조사 후에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 국가 등이 시행해야 하는 추모사업 등의 목적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추모사업 등에 추모기념관의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4ᆞ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하고, 5년의 지원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 - 4ᆞ16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4ᆞ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포괄하도록 규정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추모사업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차질없는 사업운영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